EU, 저가 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재활용 산업 붕괴 막는다 > ESG동향

• 목록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값싼 수입 플라스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유럽 내 재활용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자,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방어전'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서류 요구를 포함한 법적 변경을 2026년 상반기 중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활용 플라스틱과 버진(신제품) 플라스틱을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세관 코드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값싼 수입품에 유럽 공장 잇단 폐쇄

현재 유럽 재활용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 단체인 '유럽 재활용 플라스틱 협회(Plastics Recyclers Europe)'에 따르면, 저렴한 수입 플라스틱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에너지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공장 폐쇄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화석 연료로 만든 일반 신규 플라스틱이 재활용 제품으로 허위 기재되어 EU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운영되는 EU 역내 재활용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는 "재활용 부문은 유가와 연동된 신규 플라스틱의 낮은 가격과 재활용으로 허위 표기된 저가 수입품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서류 요구를 포함한 법적 변경을 2026년 상반기 중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챗gpt 생성이미지
EU는 2026년 상반기 중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 시 더욱 엄격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핵심은 재활용 플라스틱과 일반 신규 플라스틱에 별도의 세관 코드를 부여해 수입 추적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EU는 유럽 이외 지역의 재활용 공장에 대한 실사와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수입된 플라스틱이 실제 재활용 제품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검사 역량을 갖춘 실험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내년 중 플라스틱 수입을 면밀히 감시하는 '수입 감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무역 제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프랑스 등 6개국 공동 대응 촉구

이번 조치는 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이 지난달 EU 집행위측에 저품질 재활용 플라스틱의 덤핑 수출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EU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미 EU는 중국산 페트(PET) 플라스틱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해 유럽 업체들이 ‘적자 판매’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 EU 측의 설명이다.

한편 집행위는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으로 생산된 소재가 EU의 재활용 포함 의무 기준에 어떻게 산정될지에 대한 규정도 새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재활용 정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